법령 폐기물관리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7년
2. 대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7도7492 판결
[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·폐기물관리법위반][공2017하,2413]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
3. 대구지방법원 2017. 4. 26. 선고 2016노4564 판결
[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·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
4.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. 10. 13. 선고 2016고단133, 438(병합) 판결
[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·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5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7도5372 판결
[수질환경보전법위반(인정된죄명:폐기물관리법위반)·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하수도법 해양오염방지법 2003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613, 2003. 7. 21., 각하
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청구등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반려처분취소청구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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